법령 신용관리기금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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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용관리기금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천지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오수 1 황민섭 1 황경웅 1 이재욱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1. 8. 선고 2000다15470 판결
  [대여금][집50(1)1;공2002.3.1.(149),447]
   대여금
  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

1999년

2. 서울지법 1999. 5. 27. 선고 98가합81417 판결：항소
  [보험금 ][하집1999-1, 446]
   보험금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신용관리기금법 예금자보호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